3 번 안건: 특정 목적을 위한 주 산림보호구역 사용 허가

뉴욕주 헌법은 애디론댁 및 캐츠킬 주립공원을 “영원히 야생 상태”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두 주립공원 내 개발을 진행하려면 먼저 헌법개정 절차를 걸쳐 주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본 개정안은 이 절차에 두 가지 예외사항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. 첫째로, 산림보호구역 내 최고 250에이커 규모의 토지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뉴욕주 마을, 타운 및 카운티가 특정 보건 및 안전 관련 안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토지은행 계정에 기부한 다음 환경보존부에 산림보호구역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해당하는 보건 및 안전 관련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결함이 있는 다리 보수 및 특정 고속도로 내 위험한 커브길 및 경사 제거.
  • 고속도로 재배치, 재건 및 보수 (재배치 경우 도로 길이 최대 1마일로 제한).
  • 지정 고속도로 530피트 내 우물이 있는 경우 식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.

둘째로, 이 개정안은 산림보존지역 내 지정 고속도로 폭 이내 공간에 한해 자전거 도로와 특정 공익사업 관련 인프라 설치를 허용하고,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미 있는 전신주에 (예를 들어 당김줄과 같은) 안전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. 이 개정안은 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무 및 초목 제거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며, 오직 2016년 6월 1일 이전에 주 및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가스관 및 송유관 건설을 허용합니다.

주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비축한 부지를 대체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250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산림보호구역에 추가할 것입니다.

찬성해야 하는 이유

  • 주립공원 근처 지역사회들이 필요에 따라 오래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광대역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  •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부지는 토지은행이 확보하는 새 부지로 대체될 것입니다.
  •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토지은행 부지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합니다. 또한, 토지은행 최대 규모가 250에이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개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
  •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현 절차에 비해 개정안이 정책적 유연성을 허락하기 때문에 식수원 오염과 같은 위기상황 시 지역 정부가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반대해야 하는 이유

  • 현행 헌법은 “영원히 야생 상태”로 유지해야 하는 부지의 개발이 필요할 시 헌법개정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 절차에 따라 유권자들은 이미 개발 사업 과정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따질 수 있습니다.

주민투표안 지지 성명


애디론댁 협의회

애디론댁 및 캣스킬 공원은 매우 특별합니다. 둘 다 공유지와 사유지가 혼합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

사유지는 지역사회, 주거시설 및 사업장으로, 공유지는 주 산림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보호조항에 따라 둘 다 영원히 야생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.

산림보호구역의 일부 작은 지역의 위치 때문에 공공프로젝트 완공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생깁니다. 이 개정안은 250에이커 규모의 작은 토지은행 건립을 허용해 애디론댁 및 캣스킬 지역사회가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 

예를 들어 위험한 커브길을 제거하고, 전선, 송수관, 통신선과 같은 공익사업 관련 인프라, 식수 우물, 그리고 산림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 내 일부 기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데 토지은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현행법 아래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때도 개별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. 

오직 1마일 이내 길이의 도로를 필요로하는 프로젝트에만 토지은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산림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은행이 확보하는 새 부지로 대체될 것입니다.

가스관 및 송유관 건설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대규모 토지 교환 거래는 아직도 유권자들의 인준을 요하는 헌법 개정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.

뉴욕주 보수당

뉴욕주 헌법은 주 산림보호구역을 야생 산림지로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이의 임대, 판매, 교환, 또는 사용을 대부분 금합니다. 보수당은 오랫동안 주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을 확장하기 위해 임의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. 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. 3번 주민투표안은 최고 250에이커 규모의 토지계정을 설립해 주위 마을, 타운 및 카운티가 특정 보건 및 안전 관련 안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. 위험한 도로 개선 및 다리 보수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며, 소규모 지역사회들이 수도 및 가스 배관 보수와 같은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도 있게 해줄 것입니다.

애디론댁 보호 단체 – Peter Bauer, 총책임자

3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투표를 해 애디론댁 및 캐츠킬 지방 지역사회를 도와야 합니다.  이 주민투표안은 위 주립공원을 “영원히 야생 상태”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주 헌법 14조에 대한 개정안입니다.

3번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250에이커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애디론댁 및 캐츠킬 주립공원 내 위치한 300만 에이커 규모의 공립 산림보호구역에 추가할 것입니다. “보건 및 안전 토지 계정”의 설립에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250에이커 부지를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토지 계정은 애디론댁 및 캐츠킬 근방 수백 개의 작은 농촌 지역사회가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 근처 공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.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 확대, 자전거도로 설치, 지하 배수로 및 다리 보수 공사, 그리고 위험한 커브길 제거와 같은 고속도로 안전 공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

뉴욕주 환경보존부(DEC)가 보건 및 안전 토지 계정의 운영을 담당할 것이며, 애디론댁 및 캐츠킬 지역 지방 자치단체들은 한 번에 1에이커 미만 내지는 최대 몇 에이커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개정안은 합리적이며 공립 산림보호구역을 “영원히 야생 상태”로 유지해야 한다는 보호조항에 위반하지 않습니다. 3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투표를 하십시오.

주민투표안 반대 성명